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0. 14.(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09. 28.

나. 제 안 자 : 김진규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09. 29.

라. 상정일자 : 제266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0년10월1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진규 의원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현재 임의규정인 학부모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바꾸어 학부모의 학교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의결을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학부모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변경함.(안 제3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관련 규정 삭제.

(안 제13조제2항)

○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의결을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학부모회 선출 및 의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9월 2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안 제3조는 현행 임의사항인 학부모회 설치를 공립학교의 경우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음. 2019년도 각급학교 학부모회 설치 현황에 따르면, 총 519교 중 516교가 학부모회를 설치하였으며, 설치율은 99.4%로 대부분의 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동 조항 개정을 통해 학부모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3조제5항은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총회 의결사항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동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개학이 수 차례 연기되면서 총회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음. 동 조항 신설을 통해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총회 의결을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입법조치라 사료됨.

○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 공백 최소화와 학교 교육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강래 의원) 공립학교의 경우 학부모회 설치가 의무화되는데, 사립학교의 경우도 학부모회 설치가 적극 장려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 (조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 많은 홍보를 통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음.

(질문) (김종인 의원) 올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총회 개최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회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답변) (조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 코로나19로 인해 총회 개최에 어려움이 많았음. 일부 학교는 선관위 전자투표 형식으로 총회를 열어 학부모회 임원을 구성하였음. 그 외에 학교실정에 맞게 대면 및 비대면으로 적절히 실시하였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둘 수 있고”를 “두고”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학교”를 “교육감과 학교”로, “운영”을 “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사업 추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인천광역시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둘 수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두고----------------------------------------------------------------.
제13조(총회 의결사항 등) ① (생 략)	제13조(총회 의결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총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②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과 학교---------------- 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사업 추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